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우리 집은 부유하게 살지만 부모님께서 차와 주택 등 재산을 다른 명의로 돌려놔 국가와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 SNS를 통해 익명으로 올라온 이 글을 본 많은 학생들은 분노를 표했다.
작년 1학기 월 소득 인정 5백만 원으로 5분위를 받았으며 그 당시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2학기에는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셨고, 모든 재산이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월 소득 인정 액이 1,300만원으로 10분위로 측정되어 근로 장학생으로까지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학생의 지인 중 한 명은 재산이 조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어 전액을 받고 다닌다고 했다. 위 내용은 우리대학 15학번인 한 학생의 이야기다.
학생들 사이에는 국가장학금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소득 정산 방식으로 정작 받아야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2012년부터 소득기준에 따른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은 3조 6545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545억 원이 늘어났다. 2012년 도입 이후 계속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수혜금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소득분위는 1-10분위까지 나뉘며 8분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9분위, 10분위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2014학년도 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참고로 자동차, 부채, 재산으로 나뉘어 소득분위를 산정하였지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2015년부터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참고로 하여 보험, 부채 등이 포함된 금융재산을 반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득분위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은 많아지고 금융 재산이 포함된 후 더 어렵게 되었다는 학생이 늘었다. 또한 서류상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이라지만 서류상으로만 분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가난하지만 차와 집이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거나 소득분위를 직계가족만 측정하기 때문에 조부모의 명의로 돌려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위해 가족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의신청 또한 절차가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이의 신청을 해보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이의신청은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가구원이 변동되거나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공적 증빙이 확인됐거나 일용근로소득은 조사 분기의 월평균 소득이 잘못 신고 되어 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처럼 한국장학재단은 말로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의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이의신청 절차조차 복잡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장학금에 대한 피해와 불만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5년차에 접어든 국가장학금 제도는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김정은 기자 lja66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