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 21조에 의하여 헌법 19조로 보장되는 개인의 양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이 서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다. 당신은 국가 통치의 근본인 헌법의 130조항을 읽어 본 적이 있는가? 또는 우리를 대표하는 300명의 이름을 모두 읽어 본 적이 있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모르는 재미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알아보자.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 도서로 정의한다. 즉, 북한 역시 한국의 국토로 간주하고 그곳의 주민도 한국인이다. 여기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혹시 함경북도 도지사와 평양시 시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아마 '에이, 북한 땅에 무슨 도지사와 시장이 있어?'하고 의아해할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자. 이북 5도는 아직 수복하지 못한 땅일 뿐이지, 헌법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한국령이다. 북한을 관리하는 한국 공무원들이 있다. 다시 말해, 이북 지역의 정치자금 및 지원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연예인 우익 발언 논란, 만화영화 우익 성향 논란. 우리는 종종 일본 등 외국의 우익 성향을 지적하는 보도를 접한다. 좌우익은 어떤 개념일까? 아마 자주 들어보긴 했어도 정확한 의미를 찾아본 적은 없을 것이다. The Oxford Dictionary of Difficult Words는 right wing, 즉, 右翼을 보수적이거나 반동적인 정치 체제로, left wing, 左翼을 진보적, 개혁적 또는 사회주의자의 정치 체제로 정의했다. 한편, 한자로 -派는 상대적 개념을 일컫는다. 아무리 급진적인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중 덜 진보적인 무리는 우파로 불리고, 반대로 매우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정당이라도 그나마 타협적인 무리라면 그들은 좌파로 불린다.

학생 대부분은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처음 보수와 진보의 기준과 개념을 창안한 사람은 Karl Marx로, 그는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 이상적인 사회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했고, 그 사회로 가는 과정을 진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좌익이라면 상당히 거북하다. 거북하길 넘어서 아예 금지된 사상이다. 국가정보원의 홍보 문구부터가 ‘좌익 사상가 신고는 111’이다. 한국에서 진보 정당 창당은 물론, 진보세력은 활동 자체가 불가하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국회에는 외국인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는 국내에서 영화배우로 처음 이름을 알렸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인과 관계가 어색해 보인다고 지적하면 그건 인종차별이다. 아무튼, 한국 정치인인 그는 자신의 ‘모국’인 필리핀을 지원하는 결의안, 의안 제1907765호를 제출하며 “필리핀에 ‘정부’의 긴급구호와 피해복구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맡을 수 있으며, 자신의 모국인 외국을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인기가 많다면 프로 스포츠 선수도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유 평등 정치 선진국이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경제가 성장하며 고학력자의 수요는 폭증했고 대입 경쟁률은 치솟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5년, 대학 설립 준칙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수정하여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끔 하였다. 그 후로 학력 인플레이션에 불이 붙고 부실대학이 난립했지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경제 성장이 주춤하며 고학력자의 수요는 폭락했고 대졸자 취업률은 바닥을 쳤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년, 프라임 사업을 발표하여 인문, 사회계열 인력은 줄이고 공학 계열 인력을 늘렸다. 그 후로 인문, 사회와 예체능 계열의 몰락은 고사하고 인력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늘어난 탓에 공학 계열의 취업난까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문득 학창 시절 사회 과목을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 두 과목을 합쳐 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시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아했는데 지금은 조금이나마 공감된다.

이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법과 정치 관련 정보를 재미있게 기술한 것으로, 필자의 정치적 견해는 일절 배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의미를 되새기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