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가 개강했다. 방학 동안 조용했던 교정이 개강을 맞이해 등교한 학생들로 활기차다. 역시 학교의 주역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역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학교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새로운 자기를 만나고 더 큰 경험을 하며 성장을 도모하는 공동체가 학교라는 믿음을 우리는 개강과 함께 되새긴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경영과 내실이 부실한 학교에서도 움틀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 믿음은 경영과 내실이 튼튼한 학교에서 움틀 수밖에 없다는 게 자명한 이치이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열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 여론은 옳은 여론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정부의 책무성이 실로 크다. 시장에 맡길 일도 아니요 대학에만 맡길 일도 아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열 구조 청산 등 문재인 정부가 고등교육의 수준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는 여러 방향과 방식들에 대해 과감하게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3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으로 공감되는 입장문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주도한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를 거치며 황폐화되었다. 획일적 평가였던 까닭이다. 획일적 평가의 결과 그 피해가 지역대학으로 상당하게 전가된 양상이다. 획일적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 대학구조개혁이 과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냉철하게 자문해야 할 시점이다.

2018학년부터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급감한다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고등교육의 절대적 변수가 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자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평가가 또다시 획일적인 평가에 그친다면 차라리 중지하는 게 상책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의 결정적인 폐단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고착화한 데 있다. 반면 지역대학들의 존립은 하나같이 풍전등화의 꼴이다.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력, 교육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된 대학구조개혁 1주는 지역대학을 패패자로 규정했다.

대학 간 무한 경쟁과 대학 내 학과 간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학비리 등에 면죄부를 주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선의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을 OECD 수준으로 혁신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에서 그 내용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의 다양한 생태계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그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대학만 하더라도 장애인 고등교육 등 건학정신에 비추어 묵묵히 수행하는 미션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은 그 평가 대상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으로 분류하는 등 1주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획일적인 평가라는 그 본질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 당장 중지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