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철영 교수(DU인재법학부)

2019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과 대학지원자의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대학입학정원은 50만7663명인데 대학지원자는 50만6286명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의 대학입학 정원이 계속 유지된다면 2023년에는 대학 지원자수가 11만명 가까이 부족하게 된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립대학은 재정위기를 피할 수 없다. 대학 생존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공포지수가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다.
과거에도 대학이 위기라는 말이 많았지만 당시의 위기는 내부의 분란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지금 대학이 직면한 현실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구조적인 도전인 만큼 그 대응방법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지방사립대학인 우리 대학이 생존을 넘어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대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대학 운영비의 50% 또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정부는 학사운영에 참여한다.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법인이사회에 과반수의 공익이사가 참여한다. 대학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정상화를 위한 체제개편의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영형 사립대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권역별 지역 거점사립대학을 육성하는 것으로 지방정부도 공영형 사립대학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된다.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중 어느 지방정부가 참여할 것인가는 당해 공영형 사립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약 30곳을 선정하여 공영형 사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지금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은 이런저런 장단점을 검토하고 구성원 각자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역량을 집중하고 법인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직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목표다.다음 달이면 우리대학에 새로운 본부가 들어서게 된다. 새로운 본부는 학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영형사립대추진특별위원회(공영사학특위)’를 즉시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이며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본부 내에 ‘공영사학특별추진단’을 운영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을 통해 우리 대학은 2023년 이후 국립대학인 경북대, 사립대학인 영남대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대학서열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또한 공영사학이라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입시경쟁력과 함께 재학생들의 충원율 또한 높일 수 있게 된다. 사실 그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대학별로 약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원이다. 정부지원에 의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대학운영이 안정화되고 지역사회의 대표대학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만도초차(灣道超車)는 경쟁대학들과 다른 트랙의 선택을 통해 선두를 확보하는 환도초차(換道超車) 전략으로 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