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경영계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관련된 의결을 진행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게다가 노사 양측이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최저임금’과 관련된 우리나라 내부 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한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정책은 많은 대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이슈다. 대학생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세 가지의 핵심 쟁점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 최저임금 쟁점1. 자영업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가?

반대) 최저임금 1만 원은 다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5%를 담당하고 이들은 지속된 불황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고, 설상가상 인건비 압박까지 크게 받고 있다. 경제 사정이 양호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이 상관없다. 최저임금은 거대 자본가와 노동자 간, 즉 전형적인 강자와 약자 간 노사 대립 구조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오히려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자 간, 즉 피차 형편이 어려운 자 간 힘든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찬성) 현재 자영업자의 수입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비롯한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영업 영역에 침범으로 인해 경쟁에 밀려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자영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 최저임금 쟁점2.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의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반대) 외식 물가가 인건비 상승 요인 등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8,808원의 평균 가격을 보였던 냉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가 올랐고, 삼겹살은 1만 5621원(200g 기준)에서 1만 6489원을 5.6% 인상됐다. 뿐만 아니라 김치찌개 백반, 칼국수, 비빔밥 등 마찬가지 추세를 보인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재료비 상승과 함께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외식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가격이 오른 가공식품 등이 내년에도 최저임금에 따라 큰 폭으로 가격 인상됨이 우려되고 있어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찬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8% 증가한 데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2%에 그쳤다. 우리나라 유통 구조상 물가상승의 주요인은 기업의 유통과정에서 이윤 분배다. 최저임금이 오른다 해도 가격을 올리기보단 마진율이나 다른 분야를 조정해 임금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 부의 분배를 위해 실시하는 최저임금제지만, 물가가 오름에 따라 기업의 배만 다시 채워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상승에 주요인이라 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다. 최저임금 상승을 핑계로 이윤을 취하려 하는 기업이 있는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 쟁점3.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해도 되는가?

반대) 우선 최저임금 1만 원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CCTV로 대체되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이미 흔한 사례이다. 선의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저임금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수입 요인을 없애버리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러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도래는 기업 고용 능력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구해야 할 5·60대 중 노년층과 주부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다. 또 고용이 안정된 기득권층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미취업자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결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찬성) 이번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내세운 이유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효과와 물가 상승률을 걱정하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포틀랜드 주는 최저임금을 한 번에 30% 올렸지만, 고용률이 감소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많은 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최저 임금 인상이 우려하는 만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외국의 사례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1만 원 까지 끌어올리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정책을 통해 시간을 두어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보다 시급해야할 점은 최저임금 준수이다. 무조건적인 임금 상승으로 암암리에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높이기보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여건을 생각한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대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