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 대학
꼬여버린 교내 강사법 문제 … 해결방안 찾을까?
김규민 기자 | 승인2019.06.14 16:49

지난 3월, 본지는 강사법과 관련된 교내 상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 여전히 교내에서 ‘강좌 다양성 확보’, ‘비정규교수 채용 안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 중앙일보가 우리 대학 시간강사가 지난해 390명에서 올해 203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보도하며 주요 언론 지면에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 3월 본지 보도 이후 강사법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 내부 진행 상황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재했다.

 

▶ “학교 측은 상아탑의 본질로 돌아가 대학을 운영해야”

시간강사 A씨는 본지와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교육의 황폐화를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 측은 상아탑의 본질로 돌아가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고 학교 측에 강도 높게 주문했다. 그는“현재와 같은 상황은 자칫 대학원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 있다.”며 “대학원생은 학문의 후세대인데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대학원까지 가서 석, 박사학위를 따겠느냐? 자칫 대학원 교육 부진화까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 대학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대학 문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해고 강사 복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학교 본부에 촉구했다.

지난 5월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한 시간강사 노조 관계자 B씨는 “강사 대량 해고 사태를 학교 측에 대해 항의하고자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천막 농성은 단순한 시간강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본부의 행정 조치(전공 개설학점 감소, 수업 당 수강인원 증가 등)에 대해서도 건의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막 농성장에서 만난 시간강사 C씨는 “어느 사업장에서 인원의 절반 이상을 대량해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학교 본부에 항의했다.

 

▶ 본부, “여러 지성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 하겠다”

한편, 대학 본부 측은 “6월 중에 강사법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완성된다.”며 ”그 이전까진 신중한 태도로 해당 사안을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령이 존재하긴 하나, 구체적 사항이 없어 시행착오가 많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강사법 관련 논란을 취재하기 위해 연락한 교무학사부 핵심 관계자 D씨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본부의 시도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D씨는 “행정 실무 측면에서 상당히 고려할 사안이 많다.”며 “여러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강사법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여러 지성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강사법 관련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국가의 무책임”

우리 대학 교수회 의장을 역임 중인 소영진 교수는 강사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대학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 교수는 “국가가 그동안 고등교육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고, 사학비리 등을 엄중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 교육 당국의 현실이다.”며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교육 당국의 감사에 급급하여 많은 대학들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대학 구성원 집단이 탄생한 것”라며 그간 행해진 일방적인 대학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소 교수는 “우리 대학의 재정난 문제가 심각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대학 구성원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교내 상황을 짚었다. 이어 소 교수는 자신의 시간강사 시절을 떠올리며, 시간강사들의 현 처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소 교수는 “학교 재정이 어렵고, 교내 구성원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교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학 본부 측에 좋은 방향으로 건의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사법 관련 갈등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전국의 많은 대학도 강사법과 관련하여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뒷짐만 지고, 대학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인 시간강사법. 하루 빨리 이러한 갈등이 마무리되고, 안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교내 구성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규민 기자  mongo2015@daum.net
<저작권자 © 두드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규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언론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제1학생회관 대구대신문사·영자신문사·교육박송국
대표전화 : 053-850-5636~7, 5642  |  팩스 : 053-850-5669  |  발행인 : 김상호  |  편집인 : 이가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호
Copyright © 2019 두드림.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