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7년만에 ‘몸싸움’이 벌어지며 많은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장외에서 철야농성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고, 제1야당을 제외한 몇몇 정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명확한 당론조차 결정 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23일 새벽 어렵사리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되었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속 법안을 알아보자

 

▶ 패스트트랙의 정의와 올해 패스트트랙 안건은?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은 안건이 무기한 표류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4월부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법안은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있다.

현행 비례대표제도

 

 

선거제 개편안의 큰 골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에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사람이 선출되는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수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 기존 우리나라에서 운용해왔던 일반 비례대표와는 차이가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사실상 무관하게 의석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다득표자의 표만 인정이 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된다. 기존 의석수가 많은 거대정당은 현행 비례대표제가 유리하게 적용되었으나, 정당지지율이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전에 비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선거제 개편으로 사표가 적어지고 민의를 반영한 투표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음 패스트트랙 안건은 공수처 설치법이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을 설치하자는 법안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부패방지법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권한 집중으로 공수처 부패를 막기 위해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있다. 이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 유지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제화하려 하려 했다.

 

▶ 7년 만에 국회 몸싸움 ‘후폭풍’ …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떠할까? 우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유권자 대다수는 한국당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하는 의석 총수 10% 줄이는 안’을 지지했다. 지난 5월 21일~23일, 한국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60%가 의석 총수를 줄이는 안을 찬성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팽팽하지만 ‘우려’된다는 여론이 조금 높았다. 지난 5월 7~8일, SBS 여론조사 결과 ‘고위 공직자 비리 독립 수사가 가능해져 기대되는가’에 45%가 동의했고, ‘야당 탄압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가’에 48%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도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 대다수는 검찰 권력 분산을 지지했다. 지난 4월 26일, 리서치기관 리얼미터가 진행한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의 권한을 경찰에게 이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약 57%가량이 검찰 권력 분산을 찬성했다.

 

▶ 패스트트랙 안건 내용은 ‘수면 아래’로 정치권 갈등만 ‘부각’ … 실종된 정책 논의에 국민들 ‘실망’

이번 안건들은 단순한 법률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 지을 중요한 사안이기에 국민적 여론은 팽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는 각자의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들과 미흡하게 소통하였다. 결국 국민 여론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7년만에 ‘몸싸움’ 파행까지 벌어지며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시켜버린 대참사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다시 정치에 실망했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무작정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측과 어떻게든 안건을 막아보겠다는 측이 충돌하며 정작 중요한 패스트트랙 안건의 내용은 안중에도 없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정치권은 ‘20대 국회 파행’ 책임 공방까지 벌이며 갈등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 같은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하루 속히 안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제대로 국회를 운영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왜 유권자의 대다수가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짚어야 할 것이다.      

이가현 기자 / 김규민 기자  rkgus7987@naver.com / mongo20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