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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를 바라보며…1%대 99%의 사회
신수정 기자 | 승인2019.11.20 17:06

“조국처럼 못해줘서 미안.” 현 조국 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미안해했다. 한영외고를 거쳐 고려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것,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것이 평범한 부모와 학생에게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과정에서의 불법이 없었다고 하지만, 엘리트 부모를 통한 자녀의 ‘스펙 품앗이’는 하나의 특혜로 느껴진다. 부모의 실력이 곧 자녀의 실력이 되는 사회에 대해 많은 젊은 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하였다.

성인 2명 중 1명, 부모 능력 차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응답

구인 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3,2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5%가 ‘부모 능력이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가 7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모 회사에 바로 입사하는 사람을 볼 때’가 51.9%, ‘사회 지도층의 청탁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가 48.3%, ‘부모를 통해 입시, 취업을 청탁하는 사람을 볼 때’가 45%, ‘면접에서 부모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17.6%로 뒤를 이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자녀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결과이며, 상당수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9%의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조국 전 장관…실상은 1%

2012년 3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을 인용하여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만들자고 역설하였는데, 정작 조 전 장관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용’이 되는 사회였다.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거친 조 전 장관의 딸을 보며 우리는 기회의 불평등과 기득권이 유지되는 방식을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애당초 주어지지 못할 ‘가진 자’의 삶은 이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지났다고 말해준다.

매년 변화하는 입시 제도,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옛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이어 ‘정시 확대’ 계획을 밝힌 것이다. 대입 공정성, 특히 학종의 문제점이 불거진 데에 따른 정부의 개혁안이지만, 교육 현장을 비롯한 교육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백년대계를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이 여론에 의해 시시각각 변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유독 민감한 대입 문제와 연결되며 수험생에게 큰 혼란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 ‘백년지대계’가 아닌 ‘일년지대계(一年之大計)’가 되어가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교육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기득권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세습은 비단 조 전 장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동안 만연하던 ‘계급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이번 사태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과정이 공정하다고 해서 기회가 평등할 수 있으며, 결과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조 전 장관도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더라도 그 제도에서 없었던 많은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었다.”고 사과했다. 기존의 불평등한 체제와 불합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분노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수정 기자  haeoreumdal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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