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둑 뇌사 사건’ 들어본 적은 있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 봤다. 도둑을 뇌사 상태로 만들어 실형을 당했다는 단편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 그냥 어이가 없었던 사건이었다.

2. 만약 본인이 범죄를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가?
우선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정당방위’인지, ‘과잉대응’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처음엔 단편적인 내용만 알고서 ‘정당방위’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도둑을 때린 사람도 좀 심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고 실형을 선고한 건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4. 정당방위의 인정요건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정말 모호한 기준인 것 같다. 더해서 정당방위 인정하는 8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보면 특히 정당방위를 생각해서 방어를 하고 그럴 것 같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법이 이렇다는 것에 헛웃음만 나온다.

5. 어떤 측에서는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식물인간이 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은 결코 넘어가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다른 사건을 봐도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려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장 안 된 것 같다.
안전의 위협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한 건데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든다.

6. 앞서 볼 수 있는 ‘정당방위’에 대한 현행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빠른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법을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진정 피해자를 위한 법이 있는가 생각하게 된다.

7.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영이 사건을 예로 들어도 피해자는 정말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말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