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발행한 기내의 각 좌석등 뒤에 비치된 <<Morning Calm>>(2009년10월호)의 항공노선도 4장의 지도 중 <동아시아 항공로지도(KOREAN AIR EAST ASIA ROUTE-MAP)>에 독도영유권 표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는 한일, 중일, 러일 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나 있다. 이들 영토분쟁은 일본이 근대국민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를 침략하여 영토를 확장함으로서 분쟁의 단서를 제공하여 발생한 영토분쟁이다. 현재처럼 최종적인 분쟁상태가 된 것은 제2차 대전 종전이후 자유진영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단행한 영토정책과 당사국들의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를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쿠릴열도 남방4도(일본명 북방영토)는 역사적 권원은 일본에 있으나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다오위다오섬(일본명 센카쿠제도)은 역사적 권원은 중국에 있으나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은 물론이고 실효적 지배도 한국이 하고 있다.
본 책자에는 국경선 표기에 있어서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국경선 내에 포함시켜서 러시아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다오위다오섬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경선 내에 포함시켜서 일본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국경선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영토로서도 표기하지 않았다.
국제법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의 실효적 지배 상황을 존중하려는 입장에 있다.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토주권은 현재의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어 상대국의 영토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
바야흐로 세계는 국제사회가 되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시민으로서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성이 강한 대한항공이 국가의식이 결여되어 기내책자에서 독도영유권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혼란하게 하는 주범이 될 것이다. 반면 일본은 현재 독도의 영유권을 조작하여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장하여 일본영토화를 노리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화의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 2010년 G20개국회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수많은 세계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 관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무책임한 책자발간은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을 조장하여 국제평화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신속히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