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통령 아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의 찬반 논쟁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국형 뉴딜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던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예방과 실업자구제의대책 방안으로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명목 아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댐과 홍수 조절지를 건설하고 주변 길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MB 정부의 목표대로 홍수예방과 취업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운하사업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 경제적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대규모의 토목공사나 운하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순환을 도와 침체된 불황기에 기운을 불어넣어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미국에서 1930년 초반에 추친된 이후 21세기에들어서는 어느 나라도 경제를 살리고자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한 바는 없었다. 또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지만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댐을 비롯한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과거처럼 인력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요즘은 공사의 대부분을 기계로 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단지 MB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너지자 이름만 바꾸어 그럴듯한 사업 하나를 다시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MB정부는 “단순한건설 사업이 아닌 경제적 균형발전과 환경의 복원, 역사와 문화를 꽃피우는 사업”이라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4대강 사업의 목표 중 하나로 홍수예방에 대해거론하였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이후 홍수다발 지역은 강원도 지역뿐이라는 자료가 있었다.

강원도 지역을 홍수 예방을 위해 공사하겠다는 것은 분명 타당한 주장이지만 4대강 유역을 모조리공사하는 것은 자원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생태계를 죽이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지 않는 곳에 댐을 건설하여 수질을 오염시키고 그 동안 보호해 오던 어류까지 멸종하는 위기에 이를 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미 설치된보나 댐을 원상태로 돌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우리의 4대강 사업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없다.

MB정부의 과욕으로 인해 이대로 생태계가 죽어가도록 만들 셈인가? 다시 한 번 객관적 분석과민심을 살피는 태도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