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졸 초임자의 평균 부채 700만원. 부채의 원인 중 70%가 학자금대출이다.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받은 학자금대출이 원금과 더불어 이자 연체 문제를낳았고 이는 사회 초년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야하는 현실. 대출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대학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망설임을 준다. 해마다 뉴스에 오르는 등록금 문제가 그리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설문조사 표 참조>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된 바와 같이 많은 대학생들이 해마다 등록금의 부담을 느끼고 등록금 마련이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의 85%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인데‘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큰 부담을 안는 것이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로 인해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들은 해마다 급증했고 사회적으로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들이 들끓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고액등록금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다.

‘친서민 정책’이라는 말만 들어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많이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2008년가을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로 한 순간 모든 국민들의 실망하게만든 적이 있었다.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하지만등록금 문제와 대학생 신용불량자 문제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에떠밀려 만들어진 것이 ‘취업 후 상환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정책이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이것은 고액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취업 후 상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일반상환제와 취업 후 상환제의 차이점일반상환제와 취업 후 상환제의 가장 큰 차이는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시점과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상환제의 경우 돈을 빌린 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납부하게 되고 상환기관에 원리금을 갚게 된다. 이에반해 취업 후 상환제는 취업 전까지는 이자 납부의 날짜를 미룰 수 있고 취업 후 일정의 소득이 생기면 갚아 나간다.

일반상환제는 거치기간이 최대 10년(대학 4년, 군복무 3년, 해외연수 및 취업준비기간 3년)이고 그 뒤상환기간도 최대 10년이다. 한편 취업 후 상환제의 경우에는 취업을 한 뒤 일정한 소득(4인 가족 최저생계비)을 올리기 전에는 거치기간을 무한으로 연장할 수있으며 상환기간도 소득에 맞춰 연장이 가능하다. 또기초수급자 소득 1~7분위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없애고 연 200만원까지 생활비를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취업 후 상환제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생기는 이자의 부담을 없애고 대학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으며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학자금 대출의 혜택도 기존의 학자금대출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점차 더 나은 대출제도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 평가를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렇다고 정작 개선해야 할사항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무엇이 문제인가먼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이 문제이다. 특히 취업이후부터는 단리가 아닌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불어난 이자가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에게 큰부담을 안겨 줄 수밖에 없다. 대학교 4년간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취업 후 이자로 인해원금의 2배 이상이 불어난 상환금을 갚기에는 10년이라는 시간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 후 대학 등록금을 갚아 나가기도 급급한 시점에서 이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잘해 나갈 수 있을까.

또한 취업 후 상환제가 안정된 상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등록금 상한제’ 또한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한 해 물가상승률은 2~4% 사이를 감도는 데 반해 대학 등록금은 매년 10% 안팎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우리대학은 금년에 등록금을 동결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상환제가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갚아야 할 등록금 원금은 매해 올라가게 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현재 아직 국회에서는 ‘등록금 상한제’로 인해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을시에는 매년 오르는 등록금 인상률에 재정적 부담은점차 확대되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남겨진 부채도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취업 후 상환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군필자가 면제자보다 더 큰 상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군복무 중에도 계속해 이자가 쌓이게 된다. 이 때문에 군복무 중에 쌓인 이자 또한 취업 후에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이다. 군복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강제로이행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기간 중에도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은 군복무자들에게 얼마나많은 부담을 줄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면제자들보다 군복무를 이행한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군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진정한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가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대학 등록금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보도했다.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경우 취업 후 상한제의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옳은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미봉책에 급급한 자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액 등록금을 안정시키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금 상한제’를 같이 실시하는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등록금이 폭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년 물가인상률은 2~5% 미만이 상승하는 반면 등록금 인상률은 10% 안팎으로뛰고 있어 ‘등록금 상한제’를 같이 실시해야만 한다.

또한 5.7%의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이 두 번째로 해결되어야 한다. 취업 후에는 이자 형식이 단리(單利)에서 복리(福利)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취업을 한 후에도많은 청년들은 내 집 마련과 결혼, 육아 등의 문제에직면하게 된다. ‘취업 후 상환제’의 대출비를 갚는 기간을 적어도 10년이라고 잡는다면 30대 중반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고 계속해 높은 이자가 쌓이게 된다면 그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다.

작년 교육과학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예상 비용과 그 수요를 예측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예상비용과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는 ‘등록금 상한제’조차 찬반논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뚜렷한 큰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생 단체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관해 취약적인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속히 다른 대안점이나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