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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도입 앞둔 학교 본부 … “강사법 시행 원만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김규민 기자, 김유진 수습기자 | 승인2019.07.17 10:58

‘시간강사법’ 개정에 따른 시간강사 고용 안정화를 촉구하며 교내 비정규직강사노조가 천막 농성에 들어간지도 두달을 넘었다. 학교본부-시간강사 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지난 6월 교내 강사법 문제를 취재한데 이어 같은달 28일, 강사법과 관련하여 학교 측 관계자를 찾아가 학교 입장을 알아보았다.

 

▣ 대학본부, “그동안 노조 의견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노력했다”

그동안 학교 측은 늘 ‘강사들 입장에선 부족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늘 노조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학교 측 관계자는 위와 같은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계자는 전국에 얼마 없는 비정규 노조가 우리 대학에는 있기에 단체 협상 등이 늘 필요했고, 강사들의 임금 수준은 자꾸 올라가면서 교내 시간강사 임금은 타 사립대학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또 “우리 학교는 그동안 노조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며,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강사를 위한 우리 대학의 복지 등에 대해 “학교 본부는 그동안 시간강사들에게 공동 연구실, 연구비용, 복리후생비 지원 등을 해왔고 노조 활동 시간 보장 등을 수용해왔다”고 밝혔다. 교내 강사법 논란 중 불거진 ‘시간강사 반토막 해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우리 학교 측은 학기마다 시간강사들과 위촉 계약을 진행하는데, 계약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고’라고 표현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학교의 자율적 운영 조정을 위한 평가요소인 교원확보율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강사 61명을 올해 겸임, 초빙교수 지위로 전환시켜주었다”고 해명하며 ‘시간강사 반토막 해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 ‘분반 인원 증가’, ‘온라인 강의 증설’ … 학습권 침해 논란 일축

강사노조는 그동안 강사 처우 개선, 강사 고용 안정화 등을 촉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노조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수업을 줄여 학우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이에 본부는 “개설 강좌, 개설 학점을 줄이는 것과 분반 기준 인원 증가 등 의 정책들은 시간강사를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며 모두 대학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들이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의 분반 인원 기준 수도 다른 타 대학에 비해 훨씬 작다”면서 덧붙혔다. 그리고 우리 학교 온라인 강의에 대한 논란도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 정책을 보면 일반 대학에서도 원격 수업만 해도 거의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의 DU무크와 가상강의 역시 강사법과 상관없이 늘 존재했던 수업 방식이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수업들이다”고 말했다.

 

▣ 학교측, “근본적으로 대학 운영을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 말아야”

학교 측 관계자는 이번 교내 강사법 사태를 두고 “국가가 대학의 운영권을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강사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 대학 사이에서도 혼선이 크다”며”특히, ‘퇴직금 지급’ ‘건강보험 가입’ ‘소정근로시간 보장’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 지급 문제’ 등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사안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찌되었든 법안 시행을 앞두고 많은 혼선이 있으나, 우리 학교의 식솔이 될 강사들과 앞으로도 대학 운영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본지는 앞선 취재에서 시간강사 고용안정화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직까지 사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학교 측 관계자는 최근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여는 등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의 사전적 정의는 큰 대(大), 배울 학(學)이다. 말 그대로 대학은 크고 높은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 고등학교와 큰 차이를 가진다. 심도 깊은 학문의 세분화 교육과 다양한 학문의 접근을 더 많은 학우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사태가 해결되고, 우리 대학이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발전되길 긍정적으로 기대해 본다.

 

김규민 기자 mongo2015@daum.net
김유진 수습기자 likeyou0724@daum.net


김규민 기자, 김유진 수습기자  mongo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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