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선거권 도입 등 처음 시행되는 제도도 많았다. 또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 치열하게 대립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선거이기도 했다. 새로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총선에 대한 소감과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박세훈(역사교육·18) 학우를 인터뷰했다. <편집자주>

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둘러보는 유인태 사무총장(왼쪽)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3일 문을 연 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0.4.13 [출처: 연합뉴스, 사진 제공: 국회 사무처]

Q. 이번 21대 총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투표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시민의식도 높아진 것 같아서 기쁘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후보로서 나오고 정당도 너무 많아서 사실상 주요 당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가져갈 것이 눈에 보여서 그 부분은 안타깝다. 그리고 당이 많은 만큼 시민들이 각 후보자들과 각 당이 어떠한 것을 공약의 핵심으로 내걸고 그 당의 성격이 어떠한지 많이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Q. 20대 국회에 아쉬웠던 점
문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청원이 마치 신문고처럼 시도 때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국민청원은 사실 국민들이 하소연만 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구로서는 역할을 못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기구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다소 통제를 가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이 아쉽다.

Q.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사실상 과반수가 넘는 자리가 한 당에게 집중되었다. 그래서 정말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부의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법의 제정 과정이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주길 바란다.

Q.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현재 시기상, 전국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직면한 것이 코로나 사태이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들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또한 대학생들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에게는 피해 타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었으나 대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타격이 크다. 그런 부분에서 등록금의 환불과 관련한 것을 중요하게 검토하여 피해를 보상해줄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