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파이낸셜뉴스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 하나”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 집회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박경용 교수(성산교양대학(S-LAC) 자유전공학부)는 “시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위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사회의 가치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소한의 의사 표현 자유를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자기표현 자유의 통제는 비판을 막는 것이고, 이는 자유민주 체제에 맞지 않는 행위다. 따라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독재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다만, 차에서 나와 집회하는 등 드라이브스루 집회의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에 방역 수칙을 지키는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전대미문의 국가방역 비상사태”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심 집회로 인해 전국 13개 시⋅도에 걸쳐 650여 명의 감염자가 속출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사회과학대 김성해 교수는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서도 “다만 온라인 플랫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집회 의의도 공공복리 목적이 아닌, 자신들이 믿는 특정한 신념이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거라면 집단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체 의견 표명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여론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인터넷 상에서 첨예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각종 집회 신청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대미문의 국가방역 비상사태에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타인의 건강권을 뺏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