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25만원 지급

-  청년 실업 등 더 심각한 문제 많아

-  '퍼주기 정책'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되야

지난달 23일 국회는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무려 34조 9천억 규모인 25만원이 전국민 88%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 보다 그 돈을 정말로 필요한 곳,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과연 실효성 있는 결정일까?

▶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

지난 21년 1분기 청년 실업률은 10%에 달했다. 문 정부 집권 2년차, 3년차에는 최저 시급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미 18년도에 급격한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무인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 자체가 상당수 줄어들어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뛰어든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공약은 무작정 세금으로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식으로 해결하려 들었다. 그 결과 공무원 채용 인원은 증가했지만 민간 채용 시장은 크게 위축되면서 민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10월 알바몬과 잡코리아에서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85.8%의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제 불안과 민간 일자리의 감소로 청년들에게는 공무원 말고는 제대로 된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 진 상태이다. 재난 지원금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렸다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재난지원금, 결국 모두가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

34조 9천억. 출산 지원금으로 아이 낳으면 한 명당 1억씩 지급해 준 다고 해도 7조 원이 남는다. 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경제 성장에는 더 이득이 된다. 특히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이나 법적 제도를 완화시켜줌으로써 더 많은 고용촉진을 유발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

▶ 제일 중요한 건 ‘백신’

우리나라는 작년 말 까지도 백신을 거의 확보하지 못 했다. 그나마 올해 초 AZ 수급이 나아지는 듯 했으나 AZ 2차 접종분까지 1차로 당겨 접종한 결과 혼합 접종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1차 접종률은 겨우 30%대로 끌어들였지만 AZ 2차 물량이 없어 교차 접종을 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전히 접종 완료 인구는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친다.

애초에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이전, 1차 재난지원금에 사용했던 예산을 그 때 미리 백신을 계약하는데 썼다면 이미 세계 평균 접종률을 한창 웃돌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정부가 K-방역 홍보 예산으로 수천억을 사용하며 자화자찬 하던 때, 일본은 이미 화이자와 계약을 완료했다. 일본은 접종 인프라나 디지털 시스템이 부족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좋은 디지털 인프라를 가지고도 정작 백신 물량이 없어서 일본 보다도 백신 접종 완료율은 떨어진다.

▶ 세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써야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 문제와 더불어 각종 사회 문제들이 만연하다. 특히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돈을 무작정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그 돈을 소비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 단순한 사고이다. 경제가 먼저 살아야 국민의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청년 실업 문제를 그저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만 해결하려 들지 말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여건을 만들어 주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