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특히 이 후보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전국민 연 100만원’ 의 기본 소득을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누군가에겐 생명줄 vs 전 국민 외식수당

이 후보의 기본소득 연 100만원 공약 대로라면 기본소득으로 월 8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는 연간 5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에 야당에서는 월 8만원 정도로는 실효성도 없고 국가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많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와 경선을 치룬 이낙연 전 예비후보는 이 후보의 정책에 대해 "52조 원을 기존의 정부 재정에서 빼내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 일이 없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이 후보는 한 달에 8만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며,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반박했다.

• 행정 비용 감소 vs 효과 대비 비용 압도적

이 후보의 공약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복지로의 ‘기본소득’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 해 주어야 한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본 소득을 시행하면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부자들이 편법으로 복지 혜택을 받아가거나 복지가 필요한데도 조건에 모호하게 부합하지 못해 복지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기존 선별 복지 제도에 비해 좋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는 선별 과정에서 드는 행정 비용이 줄어들어 기존 복지 제도보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그에 비해 실용성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3~4인 가구가 최소한 한 달에 생계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1인당 약 50만원이다. 당장 전 국민에게 한 달에 50만원을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려 해도, 1년에 3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연간 예산 규모가 600조원 정도이기에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러한 기본소득을 단순히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처럼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면, 기본소득을 사치나 대기업의 전자 제품을 사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이 같은 효과를 생각하면 투입되는 예산 보다 이로 인해 생기는 지역 발전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학생이 바라본 ‘기본소득’

 김이진(산림자원학과·20) 학생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월 8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간 50조원의 재정으로 저소득층이 정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제안을 덧붙였다.

 반면 김지원(자유공학부·21)학생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며 선별적 복지는 낙인효과를 야기한다”며 “기본소득은 비임금 노동자나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액에 대해서는 “기초 생활 급여 이상인 월 6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탄소세·토지보유세 등과 같은 세금의 증액으로 가능하다.”라고 재원 마련방법을 설명했다.

 당장 어느 정책이 옳다 그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책에 필요한 예산 규모나 실효성을 잘 고려해서 정말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