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백신 패스 도입이 포함되어 있었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혼밥만 가능하다.

백신 패스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 고등학생은 백신 패스를 위헌이라며 헌법제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전에는, 백신을 접종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졌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위험이 상당히 적어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적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차단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우세종을 점했고,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는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기 시작하는 지금은 백신은 ‘중증 예방’으로 목적이 변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은 여전히 백신을 맞는 것이 더 낫지만 20대는 여전히 중증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20대는 14명(1.14 00시 기준) 밖에 되지 않는다. 20대 확진자 수는 10만명이 넘는데, 치명률은 0.01% 수준이다.

백신 이상반응 사망 신고가 천 건이 넘는다는 점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두 건 밖에 되지 않지만, 이는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다. 오히려 백신 이상반응 사망에 대한 폭 넓은 인정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가가 책임을 져 줄 것이라는 안도감에 믿고 백신을 접종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백신 접종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이에 대한 보상도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조차 백신 패스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백신 접종 이후 발생했던 고열이나 심장 통증 등 부작용을 겪고 난 이후에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정부에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는 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진료 내용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보상해 준다.

10대와 20대도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감염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면 백신을 접종하면 되고, 백신을 맞고 싶지 않으면 안 맞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가 정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제일 먼저 접종했다. 자신이 직접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백신 1호 접종자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당시에 그나마 안전하다고 알려진 화이자사와 모더나사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채 혈전 부작용이 문제가 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했고, 국민들이 왜 대통령이 백신을 먼저 맞지 않냐고 항의하자 더불어 민주당 청정래 의원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을 실험 대상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이는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는 것은 실험 대상이니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접종 완료를 84%라는 굉장히 높은 접종률을 보였다. 1,2차 접종까지는 큰 불만 없이 마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부스터샷 도입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특히 9~10월에 접종을 시작한 20대들조차 백신 패스 만료 기간이 두 세달 안으로 다가오면서, 군말 없이 백신을 일찍 신청해 접종한 20대들조차 백신 패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고,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백신 접종을 높이는 정책은 동의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다. 정부는 비과학적인 백신 패스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