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체제가 굳어져 가는 가운데, 공약 하나하나를 발표할 때마다 여론 조사 결과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두 후보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 ‘우클릭 행보, 이색 공약 눈길’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한 보수 지지층을 사로잡기 위한 우클릭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발언에 이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군인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그간 보수 진영에서나 제시할 법한 만한 공약들을 언급하며 세력 확장을 도모했다.

이색 공약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천만 탈모인들을 공략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들을 위한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연간 100만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에 더불어 청년들은 연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까지 지급해 20대 청년들은 1년간 2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는다. 여기에 더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기존 핵심 공약이었던 ‘전 국민 기본소득’과 더불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청년주택과 청년 기본소득 등 다양한 현금 지원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는 낙인 효과를 야기해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탈모의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느끼기 힘들다며 진작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거기에 수능을 검정고시처럼 자격고사로 변경하고 절대평가로 개편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는 입시생들에게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는 대학 서열화 해소와 입시 경쟁 교육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전부터 요구해온 정책이지만, 오히려 변별력을 떨어뜨려 대학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달라진 윤석열, 청년 공략 다양한 공약 제시

그간 연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던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시작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신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철회,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출산·난임 지원 등 좋은 공약들을 연달아 제시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 평등을 위해 아동·저출산·가족 문제에 집중하면서, 난임 지원,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확대, 부부 지원금 출산 후 1년간 월 100만원, 워킹맘·워킹대디의 육아휴직 확대, 육아지원 시스템 구축 등 그간 체감하지 못했던 저출산 예산(21년 기준 46조원)을 누수 없이 지원하겠다며 저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공약도 내놓았다.

또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무고죄 처벌 또한 강화하여 성범죄를 확실하게 근절하면서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윤 후보의 슬로건이었던 ‘공정과 상식’을 위한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리던 대기업의 노조 자녀 특혜 채용규정을 폐지하고, 정시 제도를 강화해 수능을 통한 공정한 입시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시 강화로 따라올 부작용인 입시 경쟁 과도화를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복잡한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한 ‘청년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군인 월급 200만원, 출산 지원금 월 100만원 등 현금 지원성 공약은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군인 월급 인상은 군 가산점, 공무원 군 호봉 인정 등 군대에 대한 보상이 거의 사라짐에 따라 군인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저출산 예산 또한 이미 2021년 기준 연 46조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고, 이는 최근 5년간 혼인한 신혼부부에게 4천만원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고, 출산율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저출산 예산을 헛된 곳에 사용하기보다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반박 의견도 있다.

• 학생이 바라본 이번 대선은?

본지에서는 학우들은 이번 대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받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이재명의 공약과 정책이 마음에 든다.’고 응답했고, 청년 주택과 청년 기본소득이 마음에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학우 중 한 명은 ‘그가 말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추진력을 믿는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한 명은 ‘정국 안정을 위해 국회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국정 운영에서의 추진력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학우들은 마음에 드는 정책으로 모두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꼽았으며, 한 응답자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여성가족부 폐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며 간절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