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 동선 추적, 역학조사 멈춰
•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없음
• PCR검사 까다롭고, 검사 중 전염 위험도 존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사실상 정부는 방역을 포기했다.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은 세계 12위에 달할 정도로 정부는 방역을 완전히 실패했다.

• 밀접 접촉자라도 PCR 검사 받을 수 없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PCR검사는 전보다 더 받기 어려워졌다. 1월 까지만 해도 본인이 원하면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PCR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고위험군이나 유증상자 또는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아니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역학조사 역시 전혀 하지 않고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조차 완전히 사라진다. 동거 가족이 아니라면 밀접 접촉한 지인이 확진된 경우 자가진단키드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신속항원검사는 민감도가 낮은 편이라 위음성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PCR검사를 받을 수 없어 위음성이 나온 사람이 일상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를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가 폭증해 역학 조사가 어려워진 것은 이해하지만, 지인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동거 가족보다도 함께 있던 시간이 많아 전염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PCR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동거 가족이 확진된 경우에도 동거 가족의 확진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자가 오기 전 까지는 여전히 검사를 할 수 없다. 보건소에서는 동거 가족이 확진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거 가족이 확진되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줘야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보건소 업무 마비로 동거 가족이 확진된 후에도 며칠을 더 기다려야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 사이에 일상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가 더욱 퍼질 수 있는 점은 덤이다.

심지어 3월 1일부터는 동거가족 PCR검사조차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굳이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확진 판정시 7일 자가격리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 정말로 방역에 손을 완전히 놓은 셈이다.

지금처럼 PCR검사를 대상자가 아니면 받는 것 조차 어렵게 만든다면 코로나19가 더욱 퍼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지인의 코로나19 확진 문자를 보여주는 것 정도로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신속항원검사 대기 중 전파 위험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15분간 대기 후 음성이 나오면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는다.

이 때 신속항원검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15분동안 대기하는 동안 전염의 우려도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력이 강한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KF80이상 마스크가 아니면 전염될 수 있는데,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대기하는 동안 추운 날씨로 천막 안에서 대기하는 사이에도 전염될 위험이 커 보인다.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있지만 얼굴이 간지러워서 잠깐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만지거나 비말 차단 효과가 적은 얇은 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 있어 감염 위험이 있다. 게다가 확진률이 거의 10%에 달해, 사실상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사람 중 열 명중에 한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인 셈이다. 열 명중 한명이 감염자인 곳에서 15분동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는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위험이 크다.

• 늘어나는 확진자, 안정적인 중증 병상 가동률…그럼에도 계속되는 거리두기

지난 12월 단계적 일상회복 후 확진자 폭증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을 때만 해도 중증 병상 가동률은 90%가 넘었고 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해 치명률이 더 늘었다. 반면 지금은 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가지만 중증 병상 가동률은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2/19기준 32.5%)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력이 증가한 반면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감기에 걸렸다고 자가격리를 하지는 않은 것처럼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제는 백신 패스와 자가격리마저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 가는 추세다.

결국 코로나19의 끝이 보이는 것은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 같은 정부의 정책이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한 치명률이 낮은 변이 덕분이다. 그동안의 강력한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 통제와 비과학적인 백신패스가 유명무실해지는 순간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달하면서 주변 지인 중 확진자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진 시점에, 아직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이유도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방역의 실패를 인정하고,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감처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백신 접종을 하고, 방역을 핑계로 하는 비과학적 일상 생활 통제와 거리두기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