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진행된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특히 출구조사 결과가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박빙이었고, 실제 개표 결과도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역대 두번째로 적은 표차였다.

특히 윤 당선인에게 투표한 사람 조차도 윤 당선인이 제시했던 정책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5년간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지 알아보자.

■진정한 양성평등 실천, ‘여성가족부 폐지’

아마도 20대 남성 유권자들에게는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실제로 여성 인권이 낮았던 과거 70년대와 다르게, 지금의 20대 세대는 거의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핑계로 각종 여성 단체들과 과격 페미니즘 단체를 지원해주고 각종 페미니즘 정책을 남발하며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윤 후보는 ‘페미니즘’이 아닌 ‘가족’을 중심으로 진정한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과 가족문제를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민주당 진영에서는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여성혐오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뿐만 아니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 K-원자력 발전으로 탄소중립 현실화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는 정책 중 하나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목표로 건설 중이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 중단시켰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적극 보급했다.

이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산림과 농경지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고, 농지의 토지주가 소작농에게 임대를 주는 대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많은 소작농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원자력 기술이 많이 후퇴하기도 했다. 문 정부 취임 전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국내 건설이 취소되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원전 산업이 빠르게 붕괴됐다.

반면 윤 당선인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원자력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밝혔다.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한울 3·4호기에 의해 연간 약 1,700만톤을 감축할 수 있고, 원전 10기를 모두 운영시 연간 약 5,000만톤을 감축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대책 강화

매년 46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전혀 체감할 수 없었던 저출산 지원이 체감할 수 있게 바뀐다.

먼저 ‘부모급여’로 1년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재앙적 수준의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우선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공약이다.

또한 수요 맞춤형 육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위해, ‘민간 주도’로 역세권 주택 20만 호를 건설해 공급을 확대하고, 첫 주택 구입에 세제 혜택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집값을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군 월급 200만원으로 현실화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은 윤 당선인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포퓰리즘이나 재원 낭비라는 비판도 있지만, 기존 병사 월급이 최저시급에 매우 적은 편인 데다, 군 가산점이나 공기업 군 호봉 인정까지 사라지면서 사실상 젊은 시기를 군대에 바치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이 당선되었다고 일부 민주당 진영에서는 나라가 망했다고 하거나,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도 어차피 누가 되도 나라가 망한다는 푸념을 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알아본다면 생각이 바뀔 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희망찬 5년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