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윤 당선인은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며,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제시했다. 당초 ‘광화문 집무실’을 주장했으나 집무실 이전 후보 검토 결과 용산 이전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세우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확정했다.

특히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은 소통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각각 광화문과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공약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모두 무산되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전 대통령 후보들도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하고, 이전부터 청와대의 공간과 구조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폐쇄적인 구조의 청와대 특성상 권위주의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정말 치열하다. 우선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한다는 계획 자체가 기존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이다. 또 용산 국방부 신청사가 광화문 집무실보다 더 나은 점이 없다는 지적과, 굳이 청와대를 이전하지 않아도 청와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 만으로도 청와대의 구조적 문제점은 해결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 신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게 되면서, 국방부가 이전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기존 국방부 신청사 건물 내에 있던 각 부서들이 여러 건물로 흩어지고, 국방부가 이전하는 동안 안보 공백이 생겨 한미훈련까지도 차질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 책정의 편차가 큰 것 또한 치열한 논쟁의 원인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이전 소요 비용은 약 496억원 정도 들 것이라 밝혔으나,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전 비용을 약 1750억원 정도로 추산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무실 이전에 1조 1천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산 낭비를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조차 얼마 정도인지 산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대선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을 지지했다고 밝힌 김주찬(특수교육과·21)학생은 오히려 집무실 이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마치 정치인이 시장에 가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재정 교수(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는 “청와대 이전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으나,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으려면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라며 “집무실 이전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있으려면 서로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으며 논의해야 하는데, 찬반 측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시설 노후화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 교수는 “청와대의 정확한 구조나 보안 시설은 기밀 조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나와서 신뢰성 있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