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남일보

최근 수도권의 모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 제출 서류를 물었던 A학생에게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서류를 제출해도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뀐다. 질문 더 해서 만회해라.”라고 답했고, 이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예비군 출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우리대학 학사지원팀 담당자는 “우리 학교는 학생 예비군의 출석 인정에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으며, 최근 사례로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이전부터도 출석 인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의 모 대학교의 예비군 출석 논란에 대해 “우리 대학은 당연히 출석 인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에 출석 논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병역 사항인데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우리 학교 재학생이라면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타이거즈)에 접속해 수업업무에서 유고 결석 신청으로 들어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 참고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징병 검사 혹은 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의 유고 결석 신청이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학사지원팀 담당자는 유고 결석 신청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화되어있는 규칙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만약 유고 결석과 관련해 교수님께서 인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규정대로 모두 처리해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1월 11일 학생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송재진(지리교육과·21) 학생은, ‘출결 사항에 문제없이 마음 편하게 학생 예비군 훈련에 임했으며, 유고 결석 신청 과정도 까다롭지 않아 쉽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한편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