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이 지난 1월 23일 올린 학사공지 <[근로필독]2023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근로 시간 변경 안내> 갈무리

"변경된 근로 시간을 적용할 경우에

근로 중지 조치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지난 1월, 2024년 근로장학금 시급 인상으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이 교내 학과 사무실은 28시간, 행정실·교외 근로지는 3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한국장학재단 국고 및 교비 대응 장학금 예산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는 학교 측이 한국장학재단에 연간 예산을 요구하면 장학재단에서 예산을 배정한 후 장학금을 집행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장학재단 사정에 따라 대학에서 신청한 연간 예산 금액이 그대로 배정되지 않아 신청 금액과 실제 배정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근로장학 업무 주무부처인 장학복지팀 측은 “기존 교내근로 시급에서 240원 인상된 현행 금액을 적용하게 되면서 작년 1월과 현재(2024년 1월) 장학금 소요액을 비교했을 때 약 2억 7천만 원 이상 증가하여 예산 부족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출근부 제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국가근로 장학금의) 예상 소요 금액을 확인 중”이라며 “근로 학생 개개인의 근로 시간과 근로기간이 상이하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장학복지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학사공지에서 공지한) 변경된 근로 시간을 적용할 경우에 근로 중지 조치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학생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장학복지팀 관계자는 "근로 시간 감축으로 인해 학생 개인 또는 개별 가계 사정에 혼선을 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예산지원 내용은 대학의 사정과 관계없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학교 측은 국가 근로장학생 배정 단계에서부터 국고 및 교비 예산 등의 사유로 추후 근로 인원·시간·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국가 근로가 조기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겨울방학 이후 정규 학기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장학복지팀 관계자는 “국가 근로 장학사업 예산 신청은 연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며 “2024년 연간 예산 신청 시 금번(今番)과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을 추가 신청할 예정이므로, 원만히 정상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본지 질문에 장학복지팀 관계자는 “국가 근로 장학사업의 시행 주체는 장학재단”이라며 “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예산지원 내용은 대학의 사정과 관계없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확답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장학복지팀 측은 "국가 근로 사업 진행 시 국고 및 교비 예산 등의 사유로 근로 인원, 근로 시간 및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중단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본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