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등록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반값등록금문제가 국가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에서는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응방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매 학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등골이 휘어진 대한민국 부모들의 갈채 속에 등장한 이 제도는 얼마못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가장학금 관련 기관의 페이스북에는 제도를 성토하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댓글을 통해 국가장학금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과연 당초 취지에 맞는 것인지 많은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들은 국가장학금이 빛 좋은 개살구라며 입을 모은다. 이는 국가장학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들에게는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실제로 페이스북의 경험담을 보면 정작 형편이 빠듯한 이에게는 도움도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 주어지는가하면, 번듯한 직장에 수입이 많은 부모를 지녀 충분히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이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등록금을 내기에 빠듯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학점에 신경을 쓰지 못해 성적장학금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국가장학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소득분위를 통해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건강보험료의 특성상 자영업자나 소득을 숨긴 사업자 그리고 많은 금융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의 소득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이들의 경우에도 오히려 하위계층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위장취업 또는 적은 소득액의 직장에 취업을 했다면 건강보험료는 그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낮게 산정됨에 따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많은 이들이 부채에 허덕임에도 건강보험료 산정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가계부채로 인해 등록금 부담이 과중한 경우 대부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국가장학금 관련업무의 인력부족도 큰 문제로 작용한다.
국가장학금이 빛 좋은 개살구에서 벗어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현행 체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등록금 1000만원시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납득할만한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이 시급하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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