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시사란의 가장 핫한 토픽은바로 ‘성범죄’가 아닐까 싶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지목되어 기사에 등장할 때면 사람들은경악을 하며 분노한다. 하지만 그러한 기사들이 잦아지면서 사람들은 그것에 조금 무뎌져 가고 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죄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정말 믿기 싫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성폭행 사건의 통계 수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마저도 주변의 시선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덮어두는 사건들이 많기에 적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성범죄가 만연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 또한 늘어가지만, 우리는 대부분 ‘방관자’로서 지켜보는 입장이기에 그들의 아픔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돈크라이 마미(Don’ t cry mommy)’는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재연하며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여고생 딸이 어느 날 집단으로 강간당했다.” 이 한 문장만 읽더라도 영화 속 주인공들이 느꼈을 아픔이 절절히 느껴진다.영화는 실제 2004년 밀양 고교생 44명이여중생 한 명을 집단 성폭행했던 사건을모티브로 했다. 그들은 성폭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중생의 모습을 촬영해협박하며 무려 1년여간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한창 꿈 많을 여중생에게 그토록 끔찍한 상처를 준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단 3명만 실형 조치를 받고 대부분은 훈방 조치에 그치는등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미비한 처벌…. 누구를 위한 법인가.
영화 ‘돈 크라이 마미’를 보면 여주인공 은아(남보라 역)가 성폭행을 당해 재판이 열리는 장면이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증거부족으로 인해 2명은 무죄, 1명은 그나마 은아의 몸에 남아있던성폭행의 흔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2년을선고받는다. 한 여학생이 당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되는 가벼운 처벌이었다. 그렇게 오히려주눅 든 피해자를 보고 비웃으며 법망을유유히 벗어나는 가해자들의 모습에서관객들은 분노를 느낀다.
영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성폭행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통학을 고작 열흘 동안 정지시키는 것으로 끝난다던가, 무죄와 학교 봉사로 그치는 등 미미한 처벌이 판치고 있는것이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처벌이 내려지는가. 대한민국의 성범죄 관련 조항에 의하면 최고 30년의 형을 구형할 수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최고 10년에 그칠정도로 형량이 작다고 볼 수 있다. 이와반대로 미국에서는 성폭행과 관련된 형량으로는 최고 사형부터(피해자가 16세미만은 가중처벌, 성범죄로 두 번 유제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사회와 격리시키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물리적 거세, 캐나다는 화학적 거세와더불어 여성 호르몬을 투여함으로써 추후 일어날 잠재적 성폭행 가능성의 뿌리까지도 잘라 버린다.
이렇듯 엄격한 외국의 헌법과 우리나라의 헌법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상대적으로 많이 미비하고 허술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일단 저질러보자’는 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되는 것이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비율이점점 증가한다는 각종 자료들만 보더라도 가벼운 처벌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헌법만이 문제가 된다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헌법을 앞세워 힘없는 약자들을 지켜줘야 하는권위 있는 사람들마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기때문이다. “그냥 가해자 부모님들과 잘 말해서 합의 보세요. 어차피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서길어 봤자 징역 2년밖에 못 받는데 재판 열 돈 있으면 차라리그 돈 치우고 합의금 챙겨서 자식 보약이나 먹이는 게 나아요.” 라는 검사의 말에서 알 수있듯이 검사는 애초에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미 오염되고 만 법의 현실 앞에서 법을 새로 개정하거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정부가 성적·정치적으로 건전해져 의식부터가바뀌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아직도 너무 더러워. 왜 나한테 이런일이 생긴 거야.” 사건 후 몇 시간을 욕실에 있으면서 은아가 엄마에게 한 말이다.은아는 극 중 짝사랑하던 조한을 포함한세 명의 학생들에게 당한 트라우마로 온종일 누워있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은아의 힘든 시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건 직후 병원에 있던 은아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들과 대면한다. 그들은 사건의 증거를 남겨둔다는 이유로 은아의 신체 부위 곳곳을 카메라로 찍어대며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은아에게 성관계 경험 유무 등을묻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오히려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을 더욱 후벼파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 극 중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유선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경찰서에 가면 일단 질의응답을 하더라. 여자 순경이 와서피해 부위를 카메라로 찍고 아주 자세하게 질문한다. 그 자체가 잔혹한 상처가 될 수도 있겠더라. 법에 호소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기 위해선몇 차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자신이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 섰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한 바 있다.
재판장에서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끝내찾지 못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은아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터무니없는이유로 재판에서 지게 된다. 그리고 고작 갓 고등학생이 된 어린 은아에게 평생을 안고 갈 상처를 준 가해자들은 무죄 혹은 고작집행유예에 그치고 만다. 은아도, 엄마도그렇게 냉정하고 어이없는 우리나라의법 앞에서 좌절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없었다. 극 중 은아 역을 맡은 배우 남보라는 극에 깊이 몰입한 나머지 촬영 중이아닐 때에도 눈물을 흘리거나 우울한 감정에 시달리기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은아에 몰입해 연기를 한 것이지만 그 연기를 하면서 은아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되면서 절절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실제로 배우 남보라는 성폭행을 당하는장면을 찍은 후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날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연기를 한 배우도 이렇듯 극심한 충격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직접 그 일을 겪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상처는 감히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성폭행 피해자 아이와 부모가 같이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 복귀도 힘들다. 피해자의 삶은 우리가 미처 상상 못하는 부분이다.”라는 배우 유선의 말이 여태껏 우리가 보아 온수많은 뉴스 기사들과 겹쳐지며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그렇게 은아와 엄마가 당시의 충격으로지옥을 사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저 태연히일상을 살아갔다. 가해자들의 부모와 은아엄마가 마주 선 자리에서 가해자들의 가족들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인다.‘우리 아들은 잘못 없다.’ , ‘어린 나이에애들이 장난 좀 한 것 가지고 왜 그러냐.’ ,‘복잡하게 재판까지 가지 말고 합의나 좀하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 그들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똑같은 말을할 수 있었을까.
가해자들은 재판 후 법도 자신들에게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그를 악용해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을 은아에게 보내며 협박한다. 결국,그들을 향하던 은아의 안쓰러운 커터칼은자신에게 향하고야 말았다. 그들의 협박과또다시 반복된 끔찍한 경험으로 어린 은아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야 만 것이다.미처 다시 입어보지 못한 채 옷장 속에 넣어진 열일곱 은아의 교복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이었다.
영화는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처벌로 인해 반복되는 성범죄의 심각성을,그리고 정신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를 과감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은아의 사고 장면을뻔히 목격하고도 그를 외면한 친구 수민이와 같이 범죄를 방관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넌지시 얘기한다.
죄의 무게에 맞지 않는 가벼운 처벌과방관하는 정부 아래에서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것은 잘못된 일이다. 극 중 은아의 엄마는 법이 해주지 못한 심판을 하기 위해직접 나섰고 복수에는 성공했다. 하지만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심판이었나. 되갚아 주는 것만이 정의이고 옳은 것이라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도, 개인도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 정의’의 심판은 누가 내리는 것인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문제다.